(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		발의연월일	:	2023. 8. 31.
			발의 의원	:	박말숙, 성현옥, 성낙욱
					김진복, 박광래, 유제필
					곽사문, 손재호, 최정웅 의원
					(9명)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통합 제시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운영과 사업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심의제외, 심의절차를 신설함(안 제15조~제17조)

나. 현행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가이드라인 등의 조항을 이동함(안 제19조~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9.1.~9.6.(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구의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공간

2. 공공시설물

3. 공공시각매체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 사업비가 2억원 미만이라도 폭 12m 이상 25m 미만인 도로(변)의 석축, 방음벽에 50m 이상 벽화 및 슈퍼그래픽을 조성할 경우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의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세부항목은 별표로 정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제외) 제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경관심의를 받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별표의 도시시설물

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조성ㆍ제작ㆍ구입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부산광역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절차 등) ①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서식에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 및 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접수된 심의 및 자문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

별표 서식은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23조------------------------------------------
4.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4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구의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1. 공공공간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2. 공공시설물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시각매체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	<삭 제>
②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총 사업비가 2억원 미만이라도 폭 12m 이상 25m 미만인 도로(변)의 석축, 방음벽에 50m 이상 벽화 및 슈퍼그래픽을 조성할 경우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③ 제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경관심의를 받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별표의 도시시설물 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조성ㆍ제작ㆍ구입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부산광역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의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세부항목은 별표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제외) 제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경관심의를 받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별표의 도시시설물 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조성ㆍ제작ㆍ구입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부산광역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신 설>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절차 등) ①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서식에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 및 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접수된 심의 및 자문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
제16조 ∼ 제21조 (생 략)	제19조 ∼ 제24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

(제20조 및 제21조 관련)

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가.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 간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지역의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2)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2. 공공시설물 등의 세부항목

분류	시설물의 종류
1. 대중교통시설물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 보관대 다. 주차 관련 시설물 라. 도시철도 출입구, 환기구(흡입․배기구) 마. 차량검지기 바. 교량(철교 포함) 사.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아. 입체교차로 자.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차. 터널 카. 생태통로 타. 회전형 교차로 파. 방음벽 등 방음시설
2. 보행안전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 울타리 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마. 보행 유도등 바. 가드레일 사.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아. 지하보도 자. 방호울타리 차.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3. 편의시설물	가. 벤치(의자) 나. 가로 판매대 다. 퍼걸러(서양식 정자) 라. 버스․택시 승객대기시설(Shelter) 마. 음수대 바. 휴지통(재떨이 포함) 사.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아. 공중전화․정보제공 부스 자. 관광안내소 차. 생활정보지 배부함 카. 도시보행자 안내도 타. 전자 게시판
4. 공급시설물	가.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나.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다. 무선전화기지국, 휴대전화 기지국 라. 통신 안테나
5.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 덮개
6. 안내시설물	가. 교통 표지판 나. 이정표 다. 도시철도 노선도 라. 도로․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표지판 마. 공원․관광․문화재 안내표지판 바.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판 사. 디지털 영상매체 아. 지정벽보판(광고판) 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차.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가. 공사용 출입구 나. 공사 안내판 다. 임시 가림벽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가.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 간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지역의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2)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분류		세부항목
공공 공간	공원	가. 소공원 나. 어린이공원 다. 근린공원	라. 수변공원 마. 체육공원
	휴양	가. 등산로/산책로 나. 하천/수변공간
	가로	가. 자동차도로 나. 보행자도로 다. 자전거도로 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광장	가. 일반광장 나. 건축물 부설광장(공개공지)
공공 시설물 공공 시설물	1.대중 교통 시설물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객대기시설) 나. 자전거 보관대 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라. 주차 관련 시설물 마. 도시철도 출입구, 환기구(흡입·배기구) 바. 차량검지기	사. 교량(철교 포함) 아.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자.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차. 터널 카. 생태통로 타. 회전형 교차로파. 방음벽 등 방음시설 하. 전기차 충전소
	2.보행 안전 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 울타리 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마. 보행 유도등 바.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사.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아. 지하보도 자.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차. 방범용 CCTV 카. 비상벨 타. 고보조명(로고젝터)
	3.편의 시설물	가. 벤치(의자) 나. 가로 판매대 다. 파고라(서양식 정자) 라. 음수대 마. 휴지통(재떨이 포함) 바.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 정보제공 부스 아. 관광안내소 자. 생활정보지 배부함 차. 도시보행자 안내도 카. 전자 게시판 타. 스마트 그늘막
	4.공급 시설물	가. 맨홀 나. 소화전 다. 제설함 라. 제어함(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마. 기지국, 통신 안테나
	5.녹지 시설물	가. 가로수 보호판(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 다. 분수대 라. 배수구 덮개
	6.기타 시설물	가. 공사용 출입구 나. 공사 안내판 다. 임시 가림벽 라. 벽화, 슈퍼그래픽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공공 시각 매체	7.안내 시설물	가. 교통 표지판 나. 이정표 다. 도시철도 노선도 라. 도로 ․ 건물 ․ 주차장 ․ 공공기관 ․ 자전거도로 ․ 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표지판 마. 공원 ․ 관광 ․ 문화재 안내표지판 바.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판 사. 디지털 영상매체 아. 지정벽보판(광고판) 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차.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2. 공공시설물 등의 세부항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공공디자인				심의 ☐			신청서
				자문 □
사업명
신청인	부서명 (기관명)
사업 개요	구 분		☐ 신규 □ 변경 □ 재심의 □ 자문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 업 비
	규모․형태
	신청내용
설계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Fax)
사업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서류 각 20부		1. 사업계획서 2. 디자인 계획안 ※ 재질․마감․색채․형태․규격 등 명기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뒷면

공공디자인 심의도서 자료작성 내용

도서형식 : A4규격 횡철

도서내용

가. 표지 : 사업명, 제출일자, 재심여부 등 기재

나. 목차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 기재

다. 사업계획서

1) 사업명,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

2) 추진사항, 추진경위 및 재심의 경우 종전 심의 보완내용

라. 디자인 계획안

1)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2) 대상지 주변 현황 분석 자료(현황 사진 포함)

3) 디자인 컨셉(계획 의도, 기본방향, 사례분석 등)

4) 디자인 시안(조감도, 전․후대비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5)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조명시설이 포함될 경우 등기구 관련 도면 (특징, 종류, 수량, 용도,

연색지수(CRI), 외부조명지수(IP), 색온도 등 명기)

※ 세부시설물은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마.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박말숙 의원
연 락 처	605-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