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03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9. 1. ~ 9. 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조례로 명문화 (안 제2조, 5조)

◇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안 제2조)

◇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     한다(안 제5조)

○ 전·월세사기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안 제4조~5조)

◇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정

∙ 전·월세 사기 예방 상담

∙ 주거지 환경 분석 및 현장 안심 동행

∙ 주거지원 정책 안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유공 단체·개인에게 포상 근거 규정 (안 제7조)

나.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관련 현황

◯ 전세 사기 피해액 현황 (2021. 1. 1. ~ 2023. 7월)

▷ 514세대 368억4천만원

◯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 현황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접수 건)

구분	2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70이상
인원수	0	97	56	2	4	2
비율(%)	0	61	35	1	2	1

⇒ 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에 집중되어 있음.

◯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유형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기타
인원수	514		40		130	344
비율(%)	100		8		25	67

⇒ 피해 연령대가 젊은층에 집중되어 있어 오피스텔이 다수를 차지함

다.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대처 활동 현황

◯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운영

◯ 개업공인중개사 조사 및 점검 강화

▶ 국토부 주관 전세 사기 예방 특별 점검 실시

▶ 전세 사기 물건 중개 공인중개사 조사 및 4개소 고발

◯ 전세 사기 예방 실무교육 실시

◯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 시행

◯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복지지원 실시

◯ 전세사기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라. 부산진구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 시행

⇒ 부산시 최초 시행

◯ 위촉 인원 : 15명 (6월29일 위촉)

◯ 시행기간 : 2023. 7월~12월  (운영일시 : 매주 화, 목 13:30~17:30)

◯ 대    상 : 부산진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주거 취약 계층

※ 부산진구 소재 부동산 거주에 한함

◯ 서비스 내용: 전·월세 사기 예방 상담, 주거지 환경분석, 현장 안심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 7~8월 실적: 5건(홍보방안 마련하여 실시계획 중)

※ 의뢰인과 중개 행위 금지, 신청자의 조력자 역할만 수행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월세 사기 행각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이 주 피해대상이라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우리구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서면지역에서 대규모 전월세 사기가 발생하여 더욱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이 조례안은 그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기피해 예방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를 명문화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청년층의 자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되며

○ 아울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시행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