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 9.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본 구역은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상 노후‧불량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이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도시의 기능 및 경관, 주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2년 5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연지3 재개발사업

○ 정비사업의 면적: 31,926㎡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50% 이하 / 242% 이하 / 최고 95m 이하

∙ 계획세대수: 635세대 / 6개동

4. 검토내용

가. 사업내용 검토사항

○ 구역명: 연지3 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구역 지정조서(안)

구분	사업구분	구역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개발사업	연지3 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연지동 274-1번지 일원	31,926

○ 기존현황: 토지등 소유자 285명, 건물 206동, 공공청사 1동(연지동주민센터)

○ 정비계획 결정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1,307.7㎡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계획

- 공동주택용지: 27,432.8㎡ (85.9%)

- 정비기반시설: 도로 3개소 변경, 보행자전용도로 1개소 신설, 공공청사 1개소 신설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주용도	획지구분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1	27,432.8	연지동 274-1번지 일원	50% 이하	242% 이하	95m이하 (지하2층, 29층이하)
공공청사	A-2	710.8	연지동 232-2번지 일원	50% 이하	210% 이하	25m이하

나.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결과 조건사항 조치 검토: 2건 조치 완결

○ 심의일자 및 결과: 2022. 5. 22. / 조건부의결

○ 조건 및 조치사항

∙ 성지로 향후 교통계획이 개선되도록 검토 ⇒ 도로확폭으로 개선

∙ 남측 국악원측(연지로)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

⇒ 보행자전용도로로 개선

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 주민설명회 : 2023. 08. 17

○ 공람・공고 : 2023. 08. 02 ~ 09. 01. (31일간)

○ 제출의견: 1건(23명 연서)

⇒ 성지로 및 성지로35번길 등 대로변 중심으로 재개발 구역 편입 반대의견이 제출 되었으나 부서에서는 정형화 등 사유로 불채택

라. 관련부서(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검토

○ 4차에 걸쳐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등 9개 관련부서(기관)와 협의

⇒ 연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모두 반영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구역은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도시의 기능, 경관 및 주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미관의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잔여지 없는 정형화된 구역의 형태가 도시계획상 우수하고, 정비계획서상 특별한 문제점도 보이지 않음.

○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세대수 축소와 용적률을 하향하는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주민동의서를 69.12%로 제출하는 등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지도 높아 사업추진 상 큰 애로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 성지로와 성지로35번길 등 구역 가장자리 도로변에 위치한 세대에서 편입반대의견이 제출된 만큼 민원해결에 주력한다면 큰 무리없이 빠른 사업추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채택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