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 9.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단독주택, 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저층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부정형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년 8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가야4구역 재개발사업

○ 정비사업의 면적: 107,147㎡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50% 이하 / 257% 이하 / 최고 100m 이하

• 계획세대수 : 2,059세대 / 16개동

3. 검토내용

가. 사업내용

○ 구역명: 가야4 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구역 지정조서(안)

구분	사업구분	구역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개발사업	가야4 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648번지 일원	107,147

○ 기존현황: 토지등 소유자 1,180명, 건물 419동

○ 정비계획 지정(안)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7,147㎡

∙ 토지이용계획

- 공동주택용지: 82,910㎡ (77.4%)

- 도로: 13,034㎡ ⇒ 신설3, 확폭4, 보행자전용도로1, 폐지2, 변경1

- 공원: 7,803㎡ ⇒ 소공원 2개소 신설

- 사회복지시설: 550㎡ ⇒ 장·노년 취업지원센터 대체부지

- 주차장: 2,850㎡ ⇒ 주변 주민이용 주차장 신설(구역내 국공유지 대체)

나.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결과 조건사항 조치 검토: 1건 조치 완결

○ 심의일자 및 결과: 2021. 8. 6. / 조건부의결

○ 조건 및 조치사항

∙ 동측 가야공원로변에 녹지(공원) 확보 및 보행로 계획 요함

⇒ 공원모양 변경 및 보행로 반영

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 주민설명회: 2023. 06. 22.

○ 주민공람·공고 기간: 2023. 6. 14~ 7. 14

○ 제출의견: 8건(반대5, 계획변경 건의1, 찬성2)

▷ 주로 도로변 또는 구역 경계부(가야공원로) 재개발 편입을 반대함(5건)

⇒ 구역 정형화 및 소규모잔여지 미발생 추구에 따라 미반영

▷ 도시계획시설 배치 및 단지 배치도 조정 건의(1건)

⇒ 도시계획시설 배치는 미반영, 단지 배치도는 추후 검토 예정

▷ 조속한 진행 바람(2건) ⇒ 반영

라. 관련부서(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검토

○ 6차에 걸쳐 부산시 회계재산과, 경찰청 등 37개 관련부서(기관)와 협의

⇒ 가야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모두 반영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청취안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 8월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이 구역은 단독주택, 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저층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부정형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미관의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로변을 경계로 한 비교적 정형화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정비계획서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음.

○ 6차례에 걸친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92.4%인 1,902세대를 전용면적 85㎡의 국민주택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입주가 용이한 점, 주민동의서를 73.89%인 872명이 제출하여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지도 높은 점 등에서 사업추진 상 큰 애로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 대규모 사업장인 만큼 민원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채택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