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진형 안전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대상 및 한도를 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안 제6조의2)

○ 계약의 해지 등(안 제6조의3)

○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및 한도(안 제23조)

○ 보조금 환수 등(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8. 4. ∼ 2023. 8. 24.(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공영주차장 관리·감독 규정 등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산진구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및 해지 규정을 신설함.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공무원의 조사권한과 방법,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 관리수탁자에 대한 계약해지 규정을 명문화하여 관리감독의 투명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나.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및 한도, 환수 등 규정(안 제23조, 제24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융자에 관한 내용을 「주차장법」에 따라 현 조례안에 신설하고 시행규칙은 폐지하는 사항으로 법체계 정비를 따른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정비된 내용을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및 한도를 명시하고 반환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 시행규칙의 별지 1~4호 서식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서식을 준용하기로 하여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 시행규칙의 융자 관련 사항은 지금껒 진행한 적이 없고, 보조금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상위법에도 보조 또는 융자로 규정되어 있어 구 재량으로 보조금 지원사업만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규정과 위탁해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호간 마찰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 상위법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면서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보다 실질적인 조례로 개정한 것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보다 투명하면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