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진형 안전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차질서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삭제(안 제4조)

○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본문) ⇒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재정법」 및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8. 3. ∼ 2023. 8. 23.(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 제4조(보조 또는 융자) 조항 삭제

○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규정하여 왔으나 「주차장법」에 이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규칙의 폐지와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며, 호 번호의 불일치는 관련법이 2021년 제6항에서 제7항으로 옮겨진 사항을 제때 반영 못한 것임.

○ 이에 제4조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은 폐지하면서, 규칙의 내용을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포함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동시 상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따른 법체계 정비를 적정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판단함.

나. 조례안 제8조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다. 「주차장법」 제21조2 제1항에 맞춰 적정한 세입·세출절차를 따르고 있고 적법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차질서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의 운용 현황을 보면 설치목적에 맞게 지출하면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바 특별회계로 적정한 지출과 성과가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 상위법령에 맞춰 법규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