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안국청소년도량에 지정 위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 위탁대상: ※ 현수탁자: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비 고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산진구 양정동 405번길 85, 2층 양정청소년수련관	378㎡	3명 (나형)	재계약	2015. 1. 1. 개관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위원회 적정성심사·결정, 재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제12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현 수탁자와 3년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것임.

○ 부산진구 내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34명(2021년 기준 통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추진 성과

구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주거 생활지원	자기계발	건강지원	기초 소양교육	안전 권익보장	문화 여가지원	합계
2021년	9,296 (55%)	1,782 (10%)	2,031 (12%)	2,410 (14%)	956 (5%)	128 (1%)	265 (2%)	6 (0%)	86 (1%)	16,960 (100%)
2022년	14,469 (63%)	4,125 (18%)	844 (4%)	2,316 (10%)	596 (2%)	141 (1%)	237 (1%)	2 (0%)	230 (1%)	22,960 (100%)
2023년 상반기	6,597 (50%)	3,209 (23%)	1,015 (6%)	1,435 (8%)	1,294 (9%)	242 (2%)	103 (1%)	4 (0%)	124 (1%)	14,023 (100%)

⇒ 학교밖청소년들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음.

구분	서비스 제공 인원			성과 인원
	학교밖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실인원	학업복귀	사회진입	자립역량	실인원
2021년	207명	37명	244명	129명	15명	17명	144명
2022년	184명	39명	223명	103명	35명	11명	138명
2023년 상반기	156명	8명	164명	44명	12명	7명	44명

⇒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실적 : 하반기 검정고시□자격취득 성과달성 예정

○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88.7점)

○ 현 수탁기관의 전문성 검토

∙ 수탁기관: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운영법인: (재)안국청소년도량(대표이사 김백영)

∙ 법인의 운영 위탁기관

-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 부산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 운영법인의 설립목적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복시사업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수의 청소년 관련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기존에 민간위탁 하고 있는 시설과 재계약 하고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서)에 따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은 공모가 원칙이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업무의 특성상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현 수탁자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바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절차상으로도 재계약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

○ 다만, 온라인 기반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상당히 부실한 면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