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59조, 「노인복지법」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일반회계 세입편성(2023. 12월말 예상 조성액: 656,324천원)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7. 28. ~ 2023. 8. 17.)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노인복지기금은 상위법령에 설치근거는 없으나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되었으며, 2006년 기금목표액인 3억원을 달성하였고, 2016년엔 생활안정기금에서 2억5천만원이 이체되어 현재 6억여원이 적립되어 있고, 2023. 12. 31. 부로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

○ 2001년부터 기금 이자수입으로 무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회관 시설보강, 어르신쉼터 운영비 지원, 노인주간행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2014년 이후로 사업들을 점차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현재는 노인주간행사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또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어 구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폐지 사유에 해당이 됨

○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도 같이 폐지하고자 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이 더 이상 존치 사유가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도 같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 폐지사유에 해당이 되며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임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상위법령에 기금 설치근거가 없어 법률 위배사항은 없으며, 집행부에서는 폐지된 기금을 2024년 세입으로 편성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