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9. 1. 최정웅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폭염 빈도,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2023. 9. 1. ~  2023. 9. 6. ▷ 제출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 마련 의무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근거로 의무화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8조

- 매년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매년 수립·시행 의무화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를 근거로 의무화 규정

- 종합대책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시

- 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및 폭염 취약계층 지원 명시

-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교육 및 홍보 시책 등 추진 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폭염 빈도,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나는 시점에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폭염 피해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주로 보조금에 기초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 이 조례안은 폭염저감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여 자체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대책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타 다른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에 저촉된 부분이 없으므로 이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