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8. 31.. 박말숙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말숙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통합 제시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운영과 사업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심의제외, 심의절차를 신설함(안 제15조~제17조)

○ 현행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가이드라인 등의 조항을 이동함(안 제19조~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2023. 9. 1. ~  2023. 9. 6. ▷ 제출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 기존 제15조 조문 제목 및 내용 개정

∙ 조문 제목 개정: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등

∙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2억이상의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며 각 호의 세부항목을 별표로 정함

∙ 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2억미만의 사업은 재량으로 위원회 자문 가능

○ 안 제16조 (공공디자인 심의제외)를 신설하여 기존 제15조제3항

공공디자인 심의제외 각 호의 내용을 동일한 각 호로 규정

○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공공디자인 심의절차 등을 명백히 함

○ 안 제18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를 신설하여 기존 제15조제1항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각 호의 내용을 동일한 각 호로 규정

○ 기존의 조 사이에 조 신설로 인용조문 변경 및 기존 조문 순서 이동

○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표, 별지 서식 정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지금 사회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와 해당 조례 제5조에 따르면 5년에 한번씩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바

○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이 조례안은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하다고 검토되나,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시 심의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