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9. 1. 성낙욱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2023. 9. 1. ~ 9. 6. ▷ 제출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조례로 명문화 (안 제2조, 5조)

○ 전·월세사기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안 제4조~5조)

○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유공 단체·개인에게 포상 근거 규정 (안 제7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월세 사기 행각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이 주 피해대상이라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우리구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서면지역에서 대규모 전월세 사기가 발생하여 더욱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이 조례안은 그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기피해 예방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를 명문화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청년층의 자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되며

○  아울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시행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