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규석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치료 및 중독관리, 정신질환자 재활과 정신건강 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종사자수	現수탁자	現위탁기간	주요시설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 2층	540.09㎡ (163.6평)	31명	학교법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2021. 1. 1.~ 2023. 12. 31.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 부설기관: 청년마음건강센터(청춘소설)

○ 위탁내용

- 위탁사무: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전반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소요예산: 1,710,347천원(2023년 기준)

- 주요업무: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제3항 등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제10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비용추계서: 의안 붙임자료

4. 검토내용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개요

○ 개관일자: 2005. 3. 5.

○ 운영형태: 민간위탁

○ 현 수탁기관: 학교법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운영인력: 31명(센터장, 상임팀장 1, 팀장 4, 팀원 25)

- 정신과의사(센터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등

○ 소요예산: 1,710,347천원(2023년 기준)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내용

○ 중증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 중증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재활프로그램 운영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아동, 청년, 중장년, 임산부, 노인)

○ 정신건강 상담 전화 운영, 정신건강사정평가 및 상담, 사업홍보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상담 및 검사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생명존중캠페인

○ 교육청 연계 학생정서행동발달검사 심층평가

○ 정신건강 및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 정신건강위기 조기 개입 및 상담, 집단프로그램 정신건강인식 개선

다. 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 실적

○ 성인정신건강사업: 12개 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1개 프로그램

○ 부산청년마을건강센터(청춘소설): 17개 프로그램

○ 자살예방사업: 12개 프로그램

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이용자 현황

구분	일반상담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증진 교육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교육
2021년	5,834명	79회/4,122명	295명/5,240회	30회/4,470명
2022년	7,476명	132회/4,921명	329명/9,258회	66회/3,918명
2023년.6월	3,888명	98회/3,792명	349명/4,937회	72회/2,771명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인적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