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안전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의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 5년 연장 (안 제9조의2)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8조)

○ 조문의 띄어쓰기 정비(안 제4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지하수법」제17조 및 제30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7. 31. ~ 8. 21.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안 제4조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며 위원회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함

○ 안 제9조의2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 연장을 의결하였음

○ 안 제18조는 인용된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29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폐지로 제1호의 조문을 삭제하며 지역지하수관측시설 용어를 정비함

○ 안 제4조 및 제11조는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 함: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현황

○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2007년 설치

○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 등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 추진을 추진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자금 운용 수익금 등이 주요 재원임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사용용도가 특별회계 용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 회계로 편입․전용되지 않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추진 ▷ 환경부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23)』

- 2023년 주요사업: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유지관리,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등

○ 세입세출 예산현황(2021~2023)

▷ 세입

(단위: 천원)

연도	세입내역				비고
	계	지하수이용부담금	전년도 잉여금	기타수입
2023년	2,064,314	129,200	1,909,114	26,000	예산
2022년	2,047,047	152,350	1,877,697	17,000	결산
2021년	1,995,790	152,350	1,828,990	14,450	결산

▷ 세출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세출내역			비고
		사업비 및 인건비	적립금	예비비
2023년	2,064,314	136,901	1,907,036	20,377	예산
2022년	2,047,047	145,852	1,881,000	20,195	결산
2021년	1,995,790	102,964	1,880,000	12,826	결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본 개정 조례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하수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오염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