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항만태양광에서 신선대 태양광 발전소(남구 신선로 294)를 설치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안 제3조)

○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 제4조)

○ 특별회계 예산 이월사용(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기타

○ 입법예고: 2023. 8. 3. ~ 8. 23. ▷ 제출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규제심사: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정함

-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원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설치 및 운용, 세입 및 세출, 이월사용(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정하고 해당연도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별회계로 존속기한은 정하지 않음

나. 검토내용

○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 ㈜부산항만태양광에서 설치한 신선대 태양광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전포1동 및 범천1동 일부가 포함(0.54㎢)

- 해당 발전소가 2023년 7월부터 가동함에 따라 2024년부터 지원금 교부

○ 발전소 주변지역 현황

- 주변지역 면적

- 주변지역 인구

* 부산진구: 전포1동, 범천1동 일부

○ 지원금 내역

- 기본지원금: 700천원(매년 지원)

- 특별지원금: 1,300천원(1회 지원)

※ 2024년 지원금 교부 예정

○ 지원금 사용계획

-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기본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 가능

- 지원금으로 주변지역 내의 학교(동성고교, 성서초교)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예정으로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에 소재한 발전소 5km이내에 우리구의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지원금 교부 대상이 됨

○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