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책무(안 제3조)

○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지원사업 및 평가(안 제6조, 제7조)

○ 업무의 위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협의

다. 기타

○ 입법예고: 2023. 7. 25. ~ 8. 14. ▷ 제출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규제심사: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공동체간 협업 도

모로 골목경제 활성화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며 ‘소상공인’, ‘골목

상권’,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경제’의 용어를 규정

- 구청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골목상권 공동체는 구청장의 시책에 협력 및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와 협업의 노력을 책무로 규정

○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및 취소(안 제4조 및 제5조)

-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가 관할 동장과 협의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선정 취소 기준을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등으로 정함

- 동장의 협의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

○ 지원사업(안 제6조)

- 지원사업은 공동체 역량강화 및 홍보, 시설․환경 개선,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공동체간 협업을 위한 사업으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으로 정함

○ 사업성과의 평가 및 업무의 위탁(안 제7조 및 제8조)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관련법인․단체․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 매년 사업성과 평가하여 변화하는 골목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골목상권 공동체 입장에서는 사업성과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므로 사업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어 책임성 있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임

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검토

○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외의 제도권 밖에 있는 소규모 골목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임

○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은 관할 동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선정 된 골목상권 공동체 중에서 매년 3개소의 공동체에 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하여 혜택 제공

- 사업지원: 1개소 당 매년 20,000천원

- 소요예산: 연 60,000천원

다.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현황

○ 부산광역시에서도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제정하여 2022년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중이며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

○ 2022년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로 30개 상권에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개의 상권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됨

- 부산광역시 지정 골목상권 공동체(부산진구)

공동체명	소재지	사업내용	지원규모
의리단길 상인공동체 (30개 점포)	부산진구 대학로 67 (가야 동의대 인근)	가요제, 방학도시락 판매(역량강화사업) 등	3년간 60,000천원
화승아랫길 (30개 점포)	부산진구 당감로 64번길 (당감동)	상인축제, 아카이빙 영상 제작	3년간 60,000천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본 제정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규정된 소상공인 시책 수립․시행 및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배됨이 없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