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하여 사망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속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 감면내용

-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

○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으며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김제시 죽산면

나. 감면내용

세 목		감면대상	납기	비 고
①	주 민 세 사업소분	⦁사망자, 유가족 (개인사업자)	8월	신고분
②	재 산 세	⦁사망자, 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정기분

①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한정

②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부산광역시 의회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로 면제

다. 우리 구에 특별재난지역 내 사망자나 유가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과세물건이 소재할 경우 감면대상이 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지방세감면 지원코자 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본 동의안은 2023년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구역의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2023년도 분 주민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기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