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4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내역

- 출연금액: 14,366천원 (119,712,792,790원×1만분의 1.2)

- 산출기준: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시기: 2024년 3월 31일까지 출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24년 세출예산 편성(14,366천원)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만분의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기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세 연구, 교육, 쟁송사무,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그 납부금액의 산출 방법까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임

○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