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 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관리자급을 국장에서 5급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포상금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개정(안 제2조)

- 관리자급을 국장에서 5급 공무원으로 조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8. 1.  ~ 8.21.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지급대상자)에서 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자를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 하고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관리자급인 5급 이상(과장)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 반영

○ 그 외 개정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음

나.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 과년도 지방세(구세) 및 구 세외수입의 체납징수분에 대하여 지급

- 지급기준: 1년차 과년도 징수액의 1%, 2년차 3%, 3년차 이상 5% 지급

- 지급한도: 건당 30만원, 인당 월 100만원 초과 지급 불가

○ 최근 5년간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없음

○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2022년)

- 지방세(구세) 징수 포상금: 5,000천원, 21명 지급

-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21,000천원, 32명 지급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본 개정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규정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범위를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4항 본문 중 “공무원 이상”을 “이상”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급대상자) ① ∼ ③ (생 략)	제2조(지급대상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