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된 청사정비기금이 일반회계의 청사정비 및 유지관리의 목적과 유사 중복부분이 있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세외수입처리(2023. 12월말 예상 조성액 : 3,030,694천원)

다. 입법예고: 2023. 7. 27.  ~ 8.16.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청사정비기금은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설치한 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 존속기한은 2026.12.31.까지임

나. 기금 수입이 일반회계 의존이 높고 기금으로 추진 중인 청사 수리․수선 사업은 일반회계의 공공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정비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사업의 유사성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폐지 사유에 해당이 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금 및 예산 편성 현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수 입			지 출	기금잔액	비고
	계	전입금	이자수입
2012년~ 2023년	3,614,374	3,400,000	214,374	583,680	3,030,694	2023.8월 기준

○ 기금 지출내역

(단위: 천원)

연도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계		583,680
2022	썬큰 광장 정비공사	53,680
2023	청사 석면해체공사	500,000	추진중
	청소년예술학교 소극장 수리	30,000	추진중

○ 청사 수리․수선 사업 일반회계 편성현황

(단위: 천원)

단위사업명 (통계목)	연도	예산액	비고
공공청사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021년	524,524	청사 수리․수선
	2022년	755,766	청사 수리․수선
	2023년	512,000	청사 수리․수선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청사정비기금은 청사 수선 및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루어지며 일반회계에서도 유사한 사업 추진으로 중복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 폐지사유에 해당이 되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됨. 기금잔액은 2024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