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구·군간 장제비 지원내용의 상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제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개정: 장제비 지원 추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2023. 7. 31.  ~ 8. 21.  ▷ 의견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사.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정란)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및 5개 구․군에서도 후생복지사업으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의 사망 시 장제비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중에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장제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직원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그 외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6조제10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 신설>	부 칙 ------------------------. 단 제6조제10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