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 유제필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제필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검진기본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9. 1. ~ 9. 6.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영유아’, ‘보호자’, ‘영유아 발달’, ‘발달 검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와 제4조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 및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및 보호자로 적용범위 규정

○ 안 제5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규정

○ 안 제6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당 사업을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법인․기관․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음을 규정

○ 안 제7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나. 영유아 발달지원 검토

○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매년 출생률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통계청의 최근 3년간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본 조례안은 영유아기의 경우 초기 발달지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들에 대한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발달지원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건강검진 실시․지원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데에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

이 수정한다.

안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및 보호자 심리지원서비스	2. ------------------------ 교육 및 홍보------------------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수정안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