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 김진복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복 의원)

가.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국기 게양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9. 1. ~ 9. 6. ▷ 의견 별도 붙임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목적(안 제1조)

-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목적으로 규정

○ 국기 게양일(안 제2조)

-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구 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국기게양일로 규정

-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을 국기 게양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안 제3조, 제4조)

- 국기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및 국기 달기 운동 등 국기게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대형 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 권고 및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

-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기보급 확대에 대한 의무를 정하고 있음

○ 국기 게양 관리(안 제5조)

- 국기의 상태에 대한 점검 및 국기가 오염․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의거 부산진구의 국기 게양일을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부산진구 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여 부산진구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게 하며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기의 존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를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ㆍ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로 한다.

안 제4조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진구민이 게양한 국기가 오염 ㆍ 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국기선양사업) --------------------------------------------------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 <후단 삭제>
제5조(국기 게양 관리) ①ㆍ② (생 략)	제5조(국기 게양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부산진구민이 게양한 국기가 오염 · 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