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79		제335회 임시회
			2023. 07. 2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사유

❍ 전포5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47호(1999.02.11.)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였음

★ 토지등소유자 326명, 정비구역 해제 동의자수 171명으로 해제동의율 52.45%로 법적 해제 동의율 50%이상 충족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전포5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정비구역 지정조서(해제)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	비 고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포-주거환경-➄	부산진구 전포2동 33-96번지 한신아파트 동측 일원	20,554	최초결정일 부고 제1999-47호 (1999.02.11)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등

4. 주요 검토내용

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주요내용

❍ 구 역 명 :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 위  치: 전포2동 33-96번지 한신아파트 동측 일원

▷ 면  적: 20,554㎡

❍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토지이용계획 해제

⚫ 현지개량: 18,146㎡

⚫ 공공시설: 2,408㎡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 도로: 2개 노선(소로 2개 노선) 중 2개 노선 폐지

-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로 실효・폐지 사항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시설결정후 사업 미시행             으로 실효대상 시설 폐지 요청 반영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해제

⚫ 총 건축물: 220동: 존치 13동 / 단독개량 117동 / 합동개량 90동

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사유

❍ 전포5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47호(1999.02.11.)로 최초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구역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과반수)이 충족된 상태(52.45%)이므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신청함

※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제4호

마.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구역 해제 입안	⇨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구역 해제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해제 고시 및 통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 장】		【시 장】

다. 주민 공람・공고 결과

❍ 공람・공고기간: 2023. 05. 03 ∼ 06. 02.

❍ 공람방법: 부산시보 게재

❍ 공람장소: 부산진구청 건축과

❍ 공람기간내 제출된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기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해제된 정비구역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하겠으며, 구역 해제시 용도지역 환원사항은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함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시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용도지역 변경(환원)토록 하겠음	반영
3	부산진구 건설과	○전포5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기타도로시설’은 최초 부산광역시 고시 제1969-79호(1969.8.20.)로 결정되었으며, 당시 결정조서 상‘소로4-1호선’이였으며, 이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실효되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임에 따라 전포5 주거환경개선해제 시, 해당 시설 폐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소로4-1호선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이전에 결정된 시설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와는 무관한 시설이나, 실효가 필요하다는 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 소로4-1호선 시설폐지 내용을 개선계획 해제(안)에 반영하여 해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5. 검토의견

❍ 전포5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47호(1999.02.11)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곳으로 2022.10. 20.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가 접수되어 2023년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거친후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10년이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고 있음.

❍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⑦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