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179		제출년월일 : 2023. 07.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해제사유

❍ 전포5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47호(1999.02.11.)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였음

★ 토지등소유자 326명, 정비구역 해제 동의자수 171명으로 해제동의율 52.45%로 법적 해제 동의율 50%이상 충족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전포5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정비구역 현황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	비 고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포-주거환경-➄	부산진구 전포2동 33-96번지 한신아파트 동측 일원	20,554	최초결정일 부고 제1999-47호 (1999.02.11)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등

❍ 첨     부: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구의회 의견청취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2023. 0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 개요

〇 구 역 명 :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 위  치: 전포2동 33-96번지 한신아파트 동측 일원

▷ 면  적: 20,554㎡

〇 정비계획 해제(안)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해제

⚫ 현지개량: 18,146㎡

⚫ 공공시설: 2,408㎡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 도로: 2개 노선(소로 2개 노선) 중 2개 노선 폐지

-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로 실효・폐지 사항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시설결정후 사업 미시행으로 실효대상 시설 폐지 요청 반영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해제

⚫ 총 건축물: 220동

⚫ 존치: 13동

⚫ 단독개량: 117동

⚫ 합동개량: 90동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사유

❍ 전포5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47호(1999.02.11.)로 최초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구역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과반수)이 충족된 상태(52.45%)이므로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함

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조서

가. 정비예정구역 지정조서(해제)

지정 구분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 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 획	비 고
해제	전포-주거환경-⑤	20.6	전포2동 33-96번지 한신아파트 동측 일원	주거관리	-	-	-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해제)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포-주거환경-➄	부산진구 전포2동 33-96번지 한신아파트 동측 일원	20,554	최초결정일 부고 제1999-47호 (1999.02.11.)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포-주거환경-➄	부산진구 전포2동 33-96번지 한신아파트 동측 일원	20,554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따른 해제

다. 정비계획(안)(해제)

〇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0,554	-	20,554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0,554	20,554	100.0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20,554	감) 20,554	-	-

〇 토지이용계획(해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0,554	100.0
토지 이용 계획	현 지 개 량		18,146	88.3
		존 치	1,418	6.9
		단독개량	8,496	41.3
		합동개량	5,217	25.4
		통로 및 기타	3,015	14.7
	공 공 시 설		2,408	11.7
		도시계획도로	2,408	11.7

〇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335	전포동 33-14	전포동 191-46	일반 도로	-	건고555호 (‘72.12.30.)
폐지	소로	3	209	4	국지 도로	104	전포동 33-169	전포동 33-25	일반 도로	-	진고1999-115호 (1999.12.15.)
폐지	소로	4	1	4	집산 도로	120	전포동 33-210	전포동 33-528 (소로2-4)	일반 도로	-	부고1969-79호 (1969.08.20.)

※ 1. 소로3-209호선은 부산진구 고시 제2020-97호(2020.07.01.)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공공청사)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로 실효・폐지되었음

2. 소로4-1호선은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시설결정 이후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 미시행으로 실효되어야 할 시설로 관리부서(건설과)에서 시설폐지 요청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임

〇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해제)

- 사업지구 내 소요부지 확보곤란 등의 사유로 미설치된 시설은 가급적 주변지역의 시설을 활용토록 함

〇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해제)

구 분	계	존 치	단독개량	합동개량
건물동수(동)	220 (171)	13 (13)	117 (113)	90 (45)
구성비(%)	100.0	7.6	66.1	26.3

※ (  )는 계획동수임

4. 현황 및 추진경위

가. 현 황

❍ 대상지는 부산진구 전포2동 33-96번지 일원의 주거지역으로 서측으로 항도중이 입지하고 있음

❍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2개노선이 결정되어 있음

❍ 구역 해제 동의현황은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상지 해제 동의율은 52.45%로 법정 해제 동의율을 충족함

구 분	토지등 소유자	해제 동의자	동의율(%)
			법적	전포5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	326명	171명	과반수 (50%이상)	52.45%

<위 치 도>

나. 추진경위

❍ 1999. 02. 11.: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47호)

❍ 1999. 09. 16.: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226호)

❍ 1999. 12. 15.: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

❍ 2002. 09. 12.: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부산진구 고시 제2002-104호)

❍ 2005. 08. 24.: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부산진구 고시 제2005-85호)

❍ 2006. 09. 27.: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41호)

❍ 2015. 07. 28.: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부산진구 고시 제2015-73호)

❍ 2022. 04. 11.: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접수(신청인 → 區)

❍ 2023. 03. 13. ~ 03. 24.: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관련부서 의견협의

❍ 2023. 05. 03. ~ 06. 02.: 주민 공람・공고

5. 주민 공람・공고 결과

❍ 공람・공고기간: 2023. 05. 03. ~ 06. 02.

❍ 공람방법: 부산시보 게재

❍ 공람장소: 부산진구청 건축과

❍ 공람기간내 제출된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6. 관련부서(기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해제된 정비구역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하겠으며, 구역 해제시 용도지역 환원사항은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함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시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용도지역 변경(환원)토록 하겠음	반영
3	부산진구 건설과	○전포5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기타도로시설’은 최초 부산광역시 고시 제1969-79호(1969.8.20.)로 결정되었으며, 당시 결정조서 상‘소로4-1호선’이였으며, 이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실효되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임에 따라 전포5 주거환경개선해제 시, 해당 시설 폐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소로4-1호선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이전에 결정된 시설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와는 무관한 시설이나, 실효가 필요하다는 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 소로4-1호선 시설폐지 내용을 개선계획 해제(안)에 반영하여 해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7. 관련법규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나.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구역 해제 입안	⇨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구역 해제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해제 고시 및 통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 장】		【시 장】

8.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해제도

❚정비구역 결정도(해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도(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변경)

❚토지이용계획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