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71		제335회 임시회
			2023. 7. 24.(월)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2023.6.22. 기준, 단위:명)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 원수	위탁구분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부산진구 백양대로300번길 19 (개금동, 신개금엘지아파트)	164㎡	30/30	8	재위탁

※ 현 수탁자: 김은자(2018. 12. 24. ~ 2023. 12. 23.)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3. 12. 24. ∼ 2028. 12. 23.(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현 수탁자(최초 5년 도래)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개금동 신개금엘지아파트에 위치하며 민간어린이집에서 2018년 12월 24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현 수탁자에게 5년째 위탁 운영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행정지도가 2건 있었으나 처리결과가 우수하며, 행정처분이나 민원 발생없이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정원충족률이 100%이고, 보육교직원 관리 및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부문 등에서 우수하여 종합성과평과 결과 90점으로 탁월등급을 받아 재위탁자격을 부여받음.

○ 어린이집 규모는 164㎡, 보육정원 30명, 현원 30명으고 교직원 8명(원장1, 담임교사5, 보조교사1, 조리원1)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1차년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421백만원의 비용이 추계됨

○ 현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은 130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은 35개소임.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입	국 비	272,689	280,864	289,284	297,957	306,890
	시 비	103,409	106,483	109,649	112,908	116,266
	구비 소요액	45,162	46,496	47,870	49,285	50,741
	소 계	421,260	433,843	446,803	460,150	473,897
세 출	보 육 료	151,039	155,570	160,237	165,045	169,996
	인 건 비	264,762	272,705	280,886	289,312	297,992
	운 영 비	5,459	5,568	5,680	5,793	5,909
	소 계	421,260	433,843	446,803	460,150	473,897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현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탁월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됨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