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69		제335회 임시회
			2023. 7. 24.(월)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면롯데캐슬엘루체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위탁구분	비고
서면롯데캐슬엘루체 어린이집	부산진구 부전동 443-16번지	305.1㎡	45명	신규위탁	2024. 3. 1. 개원예정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4. 2. 1. ~ 2029. 1. 31.(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공립어린이집은 2023년 8월 준공 예정인 450세대 규모의 서면롯데캐슬엘루체아파트에 신규로 설치될 시설로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므로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 2023년 부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입주예정자 과반이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었음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 근거

2023년 부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어린이집 의무 설치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어린이집의 규모는 305.1㎡로 보육정원 45명, 종사자 11명(원장1,                담임교사7, 연장전담교사1, 보조교사1, 조리원1)이며,

○ 1차년도 비용추계는 648백만원으로 내부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비 110백만원, 연간 인건비 308백만원, 운영비 17백만원, 보육료 213백만원 정도임.

○ 현재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은 130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은 35개소이며

해당 어린이집은 2024년 3월 1일 개원 예정임.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입	국 비	358,436	312,533	321,903	331,554	341,494
	시 비	210,631	188,489	194,004	199,683	205,529
	구비 소요액	78,610	52,617	54,169	55,766	57,411
	소 계	647,677	553,639	570,076	587,003	604,434
세 출	리모델링, 기자재비	110,000	0	0	0	0
	보 육 료	213,012	219,403	225,985	232,764	239,747
	인 건 비	307,822	317,056	326,568	336,365	346,456
	운 영 비	16,843	17,180	17,523	17,874	18,231
	소 계	647,677	553,639	570,076	587,003	604,434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하는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에 대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해당 공동주택은 500세대 미만으로 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시설은 아니나 2023년 부산시 보육사업 시행계획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따라 입주민의 과반 이상이 공립어린이집 설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공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 보다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으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됨.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