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69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면롯데캐슬엘루체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위탁구분	비고
서면롯데캐슬엘루체 어린이집	부산진구 부전동 443-16번지	305.1㎡	45명	신규위탁	2024. 3. 1. 개원예정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4. 2. 1. ~ 2029. 1. 31.(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비용추계서: 붙임

붙임 1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및 2023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기간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Ⅱ		추 진 개 요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시설: 공립어린이집 5개소

○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3개소

위탁 구분	공동주택명	소재지	세대수	준공예정	어린이집
					규모	정원(예정)	개원(예정)	설치구분
신규 위탁	양정포레힐즈 스위첸	양정동 12-6번지	1,338세대	2023.8월	190.8㎡	35명	2024.3월	의무 설치
신규 위탁	서면비스타 동원	당감동 573-89 번지	806세대	2023.9월	302.5㎡	49명	2024.3월	의무 설치
신규 위탁	서면롯데캐슬 엘루체*	부전동 443-16 번지	450세대	2023.8월	305.1㎡	45명	2024.3월	입주 예정자 과반동의

* 서면롯데캐슬엘루체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사업주체((주)무궁화신탁)에서 입주예정자 서면 과반 동의서를 제출함

○ 위탁기간 만료: 2개소                         (2023.6.22. 기준, 단위: 명)

위탁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 원수	현 수탁자	위탁기간
변경 위탁	보현어린이집	백양관문로77번길 140(개금동,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367㎡	78/34	10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 이상융)	2018.12.15.~ 2023.12.14. (5년)
재위탁	개금3동한다솜 어린이집	백양대로300번길 19(개금동, 신개금 엘지아파트)	164㎡	30/30	8	김은자	2018.12.24.~ 2023.12.23. (5년)(최초1회)

□ 선정방법

○ (신규위탁) 공개모집 및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변경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 포함)

○ (재 위 탁) 현 수탁자(최초 5년 도래)에 대한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추진절차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2023.7월)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선정		위수탁계약 체결		신규 어린이집 개원 (2024.3.1.)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참조

□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붙임 2]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참조

어린이집명	평가(인증)제 등급 (한국보육진흥원 실시)	종합성과평가		재위탁 적정성	종합성과평가 결과 심의
		평가등급	평가점수
보현어린이집	A등급	우수	86.6점	적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개금3동한다솜 어린이집	A등급	탁월	90점	적정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동의)

○ 추진시기: 2023년 7월 중

○ 내    용: 『공립어린이집(5개소)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결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별도계획 수립 추진

어린이집명		양정포레힐즈스위첸, 서면비스타동원, 서면롯데캐슬엘루체 어린이집	개금3동한다솜 어린이집	보현어린이집
위탁구분		신규위탁	재위탁	변경위탁
위탁기간		2024.2.1.~2029.1.31. (5년)	2023.12.24.~2028.12.23. (5년)	2023.12.15.~ 2028.12.14. (5년)
수탁자 신청모집	모집방법	공개경쟁	현 수탁자 대상 심사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 포함하여 수탁자 선정 (복지정책과)
	모집기간	2023년 9~10월	2023년 8월 중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	현 수탁자
	신청방법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제출
수탁자 선정	심사방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 ∘ 서류심사(정량 35점): 부서 사전평가 면접심사(정성 65점): 보육정책위원 면접심사
		∘ 서류심사 3배수 선정 ∘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 선정(70점 미만시 재공고)	∘ 80점 이상일 경우 선정 (80점 미만시 부적격 처리 후 공개경쟁 추진)
	심사시기	2023년 11월	2023년 9월
	결과발표	구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통지

□ 위수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2023년 10~11월 중

○ 방    법: 위수탁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날인(2부 작성)

Ⅳ		소요예산

□ 민간위탁 소요예산                         (2024년 1년간 소요예산 / 단위: 천원)

구분	어린이집명	합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합계	2,606,672	305,000	897,334	1,330,518	73,820
신규위탁	양정포레힐즈 스위첸어린이집	510,105	85,000	161,050	250,998	13,057
신규위탁	서면비스타동원 어린이집	661,454	110,000	226,398	307,822	17,234
신규위탁	서면롯데캐슬 엘루체어린이집	647,677	110,000	213,012	307,822	16,843
변경위탁	보현어린이집	366,176	-	145,835	199,114	21,227
재위탁	개금3동한다솜 어린이집	421,260	-	151,039	264,762	5,459

○ 재원구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 육 료) 만 0~2세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만 3~5세 시비 100%

(인 건 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 영 비) 국비, 시비, 구비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3. 7. 10.한

붙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결과 1부. 끝.

[붙임]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2항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지 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하는 보육시설임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 공보육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공공조직 확대 방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며 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우수하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 가능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진구 130개소 어린이집 중 공립어린이집은 35개소(26.9%)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

▢ 검토결과

❍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의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부산진구

청장의 사무로서,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붙임 2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 안내』, 『부산광역시 2023년도 어린이집 운영 시비지원사업 계획』 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방법

구 분	산출내역	산출방법
리모델링, 기자재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자재 구입비	∘ 『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 안내』 의 리모델링비(시설면적별 차등) 및 기자재비 지원단가(개소당 동일) 반영
보육료	만 0~5세아, 장애아 등에 지원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 『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 안내』 의 보육료 지원단가, 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반영 ∘ 연차별 상승률 3% 산정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비용)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누리과정 운영비, 문화행사비, 연료비 등	∘ 2023년 지원 기준 반영 및 연차별 소비자물가상승률 2% 산정

※ 운영인력: 11명(원장 1, 담임교사 7, 연장전담교사 1, 보조교사 1, 조리원 1)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입	국 비	358,436	312,533	321,903	331,554	341,494
	시 비	210,631	188,489	194,004	199,683	205,529
	구비 소요액	78,610	52,617	54,169	55,766	57,411
	소 계	647,677	553,639	570,076	587,003	604,434
세 출	리모델링, 기자재비	110,000	0	0	0	0
	보 육 료	213,012	219,403	225,985	232,764	239,747
	인 건 비	307,822	317,056	326,568	336,365	346,456
	운 영 비	16,843	17,180	17,523	17,874	18,231
	소 계	647,677	553,639	570,076	587,003	604,434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국 비		358,436	312,533	321,903	331,554	341,494	1,665,920
시 비		210,631	188,489	194,004	199,683	205,529	998,336
구비	일반회계	78,610	52,617	54,169	55,766	57,411	298,573
소 계		647,677	553,639	570,076	587,003	604,434	2,962,829

❍ 사업별 재원조달 내역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육료) 만 0~2세, 장애아 등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만 3~5세                 시비 100%

(인건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영비) 국비, 시비, 구비

※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 간 식 비 (시비 70%, 구비 30%)

누리과정 운영비,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시비 100%)

연료비, 안전공제회 보험료 (구비 100%)

5. 작 성 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최 수 진 (051-6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