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80		제335회 임시회
			2023. 7. 24.(월)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진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부산진시니어클럽	부산진구 가야공원로40번길 14 (가야동)	470.19㎡ (지하1, 지상2)	23명 -정규직:7명 -계약직:16명	재위탁	2024.1.1. ~2028.12.31.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5년(2024.1.1.~2028.12.31.)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부산진시니어클럽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시니터클럽의 수탁법인을 공개공모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부산진시니어클럽 현황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70.2㎡)

• 종사자수 : 23명(관장1, 정규직6, 비정규직16-노인일자리담당자)

• 지 정 일: 2013. 7. 3. 부산광역시장

• 기타시설┎ 부암동 공동작업장: 부산진구 백양대로18번길 43

┗ 당감동 사랑방마실: 부산진구 당감서로100번길 100

• 현.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관장: 권범현) ※ 대표자: 이상융

○ 위탁사무

• 부산진시니어클럽 관리

• 노인일자리 사업(공익형·시장형·인력파견형 등)

• 고유사업(부산시설공단 파견)

• 지역복지사업

• 생산품 판매 및 홍보사업

○ 1차년도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376백만원으로 인건비 326백만원,        운영비 50백만원으로 추계됨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입(a)	시 비	320,051	329,549	339,333	349,410	359,789
	구비 소요액	55,873	57,549	59,275	61,054	62,886
	소 계	375,924	387,098	398,608	410,464	422,675
세 출(b)	인건비	325,906	335,580	345,544	355,808	366,379
	운영비	50,018	51,518	53,064	54,656	56,296
	소 계	375,924	387,098	398,608	410,464	422,675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시니어클럽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일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에 운영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본 시설의 설립목적은 노인의 장점을 최대한 접목시켜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소득창출, 소외감 해소 등 행복한 노년기의 삶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도 방대하고 매우 전문적이고 다년간의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 상위법에 따른 공개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