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80

제출연월일 : 2023. 7. 10.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진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        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부산진시니어클럽	부산진구 가야공원로40번길 14 (가야동)	470.19㎡ (지하1, 지상2)	23명 -정규직:7명 -계약직:16명	재위탁	2024.1.1. ~2028.12.31.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5년(2023.6.1.~2028.5.31.)

2)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 부산진시니어클럽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사무위탁)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적정성 검토 포함), 비용추계서 : 붙임

등록번호	복지사업과-36656		주무관	노인복지계장	복지사업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 07. 04.								2023. 7. 4.
결재일자	2023. 07. 0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법무조직계장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획

요  약

□ 민간위탁 개요

❍ 시 설 명 : 부산진시니어클럽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역할수행 및 시설관리 전반

❍ 소 재 지 : 부산진구 가야공원로40번길 14(구 가야2동사)

□ 추진 일정

‘23.7월		‘23.9월		‘23.10월		‘23.11월
구의회 동의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체결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부산진시니어클럽」민간위탁 계획

부산진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부산진시니어클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7조(사무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부산진시니어클럽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2항에 의거 위탁기간 설정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소요(지원)예산 : 365,075천원(2023년 기준) ※ 노인일자리 사업비 9,343,632천원 제외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근거	재 원
인건비	316,514	·종사자 인건비(313,078천원)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시비 85% 구비 15%
		·복지포인트, 시간외 수당(3,436천원)	시비100%
운영비	48,561	·관리운영비	시비100%

❍ 추진절차

‘23.6월		‘23.7월		‘23.9월		‘23.10월		‘23.11월
민간위탁 계획 및 적정성 검토		구의회 동의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체결

❍ 시설 현황

시 설 명	부산진시니어클럽 (관장 : 권범현)
운 영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자 : 이상융)
	지 정 일	2013. 7. 3. 부산광역시장
	위탁기간	2019. 1. 1. ∼ 2023. 12. 31.(5년)
	주사무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40번길 14(가야동)
	규 모	연면적 470.19㎡, 지하1층 ~ 지상2층
	예 산	총액 : 9,708,707천원 - 시니어클럽운영:365,075천원 ▷ 시비85 구비15 - 노인일자리사업:8,333,131천원 ▷ 국비50 시비30 구비20 - 고유사업 : 1,010,501천원 ▷ 시비100
인 력	정 규 직	7명(관장 포함)	계약직	16명
기타시설	작 업 장	1. 부암동 공동작업장 : 부산진구 백양대로18번길 43 2. 당감동 사랑방마실 : 부산진구 당감서로100번길 100
수행업무	1. 노인일자리 사업 - 공익형·시장형·인력파견형 등 19개 사업 / 2,048명, 8,333,131천원 2. 고유사업(부산시설공단 파견) - 모꼬지 9060 등 4개 사업 / 57명, 1,010,501천원 3. 기타사업 - 지역복지사업 : 경로잔치, 김장김치 전달 등 - 홍보사업(기관 및 생산품 홍보) :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Ⅲ		적정성 검토

❍ 근    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2항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검토기준

검토기준	검토결과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가능 ◾행정기관 직영 시, 민간위탁 중인 타 시니어클럽 및 관련 복지시설과의 업무연계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커 위탁운영이 효율적임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노인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 정된 노후생활 영위 가능 ◾부산진시니어클럽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를 갖추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③ 경제적 효율성	◾공공조직 확대방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적 ◾민간위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발생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반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해당 사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수행으로 사무의 효율성 제고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규정 준수 및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대해 담당부서의 지도□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가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 □점검하고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조치가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전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부조적 참여사업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민간기업의 구인구직과는 성격이 다름

❍ 검토 의견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①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②노인 참여자에대한 교육훈련, ③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관 사회복지시설과의 업무연계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해당 시설의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가능함

Ⅳ		향후 세부 추진 일정

❍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출

➣ 일    시 :‘23. 7월 중

➣ 내    용 : 부산진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결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별도계획 수립

➣ 공고 및 접수기간 :‘23. 9~10월 중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공고

➣ 접 수 처 : 부산진구 복지사업과(방문접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별도계획 수립

➣ 일     시 :‘23. 10월 중

➣ 참석대상 : 선정위원(9명), 수탁신청 법인 대표, 시설장(내정자) 등

➣ 결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수탁자 결정 통지 및 위탁협약 체결

➣ 일    시  :‘23. 11월 중

➣ 결과발표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계약체결 : 부산진구청장 ⇔ 수탁법인 대표.  끝.

2023. 7. 3.  복지사업과 사회복지7급  박 주 현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3조(예산지원 등) ➀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비 보조 【시비 85%, 구비 15%】

항 목	산출근거
인건비	정규직 7명(시설장포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퇴직적립금 등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제세공과금 등
복지포인트	1인당 100천원(시설장 포함)
초과근무수당	1인당 19천원×2시간×12개월(시설장 제외)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입(a)	시 비	320,051	329,549	339,333	349,410	359,789
	구비 소요액	55,873	57,549	59,275	61,054	62,886
	소 계	375,924	387,098	398,608	410,464	422,675
세 출(b)	인건비	325,906	335,580	345,544	355,808	366,379
	운영비	50,018	51,518	53,064	54,656	56,296
	소 계	375,924	387,098	398,608	410,464	422,67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시비	320,051	329,549	339,333	349,410	359,789	1,698,132
구비 (일반회계)	55,873	57,549	59,275	61,054	62,886	296,637
합계	375,924	387,098	398,608	410,464	422,675	1,994,769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복지사업과 박주현(051-605-432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24~2028년간 항목 예상비용                            (단위 : 천원)

항 목	합 계	시 비	구 비
인건비	1,729,217	1,432,580	296,637
운영비	265,552	265,552	-
총 액	1,994,769	1,698,132	296,637

Ⅲ. 비용추계의 방법

○ 2024년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항목	세부항목	산출근거	예산액
인건비	기본급	정규직 7명,시설장 포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242,000
	퇴직연금		22,000
	가족수당	1인당 2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등)	5,000
	명절수당	기본급의 60%, 2회지급	24,500
	초과근무수당	1인당 19천원×2시간×12개월(시설장 제외)	2,706
	복지포인트	1인당 100천원(시설장 포함)	700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금(국민연금 등)	29,000
	소 계		325,906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기기 렌탈 및 각종 수수료	10,000
	공공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16,000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배상화재보험료 등	15,000
	차량비	차량유류비 및 보수비	8,218
	여비	교통비 등	800
	소 계		50,018
합 계			375,924

► 산출 기준

-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2023년 기준) 참고

- 2021~3년 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 평균 인상율 3%를 적용하여,                  2024~2028년(5년)의 비용을 추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