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77		제335회 임시회
			2023. 7. 24.(월)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가진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개금동)	1,856.88㎡ (지하1, 지상4)	15명	위탁	2023.12.15. ~2028.12.14.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5년(2023.12.15.~2028.12.14.)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개금종합종합사회복지관을

공립 보현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수탁기관을 공개경쟁모집 할 예정임.

⇒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별도 심의요청 중(아동청소년과)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57㎡)

• 종사자수 : 15명(관장1, 부장1, 과장2, 사회복지사10, 영양사·조리사1)

• 최초개관일 : 1994년 12월

• 현.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시설장: 류강렬)

○ 위탁사무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 사례관리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등)

•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사회복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현재 부산진구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4개소임.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규모 (㎡)	운영주체 (법인명)	예산규모 (백만원)	개관일자
부산진구종합 사회복지관 (이현옥)	복지로 117-12 (개금동)	2,354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762	1992.2월
개금종합 사회복지관 (류강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개금동)	1,857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701	1994.12월
당감종합 사회복지관 (박현애)	당감서로 16 (당감동)	2,010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766	1996.2월
전포종합 사회복지관 (권경동)	전포대로190번길 35 (전포동)	2,559	사회복지법인 청십자사회복지회	783	2002.3월

○ 1차년도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797백만원으로 인건비 704

백만원, 운영비 55백만원, 사업비 38백만원으로 추계됨

※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원)

연도	구분	연간지원액(원)	구비보조 비율
2024년	인건비(시:구:=90:10)	704,148,000	10%
	운영비(시비)	55,000,000	-
	사업비(시비)	38,000,000	-
	계	797,148,000
2025년	인건비(시:구:=90:10)	718,231,000	10%
	운영비(시비)	55,000,000	-
	사업비(시비)	38,000,000	-
	계	811,231,000
2026년	인건비(시:구:=90:10)	732,596,000	10%
	운영비(시비)	55,000,000	-
	사업비(시비)	38,000,000	-
	계	825,596,000
2027년	인건비(시:구:=90:10)	747,248,000	10%
	운영비(시비)	55,000,000	-
	사업비(시비)	38,000,000	-
	계	840,248,000
2028년	인건비(시:구:=90:10)	762,193,000	10%
	운영비(시비)	55,000,000	-
	사업비(시비)	38,000,000	-
	계	855,193,000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개금종합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기존 개금사회복지관에 위탁된 사무가 광범위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선 전문적

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 상위법에 따른 공개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위·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