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77	제출연월일 : 2023. 7.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가진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개금동)	1,856.88㎡ (지하1, 지상4)	15명	위탁	2023.12.15. ~2028.12.14.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2023.12.15.~2028.12.14.)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적정성 검토 포함), 비용추계서 : 붙임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관련 조항에 따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목  적

❍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시설명	연면적 (규모)	종사자수	주 소
개금종합사회복지관	1,856.88㎡ (지하1, 지상4)	15명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개금동, 개금종합사회복지관)

❍ 위탁범위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전반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

위탁계약 체결

3. 향후계획

❍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3. 8 ~ 10월

❍ 사회복지관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1월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9310		주무관	복지정책계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 07. 12.								2023. 7. 12.
결재일자	2023. 07. 12.		김경아	노진숙	김용호	최성심		조영태	김영욱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요  약

□  민간위탁 개요

❍ 시 설 명 : 개금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 위탁기간 : 2023. 12. 15. ~ 2028. 12. 14.(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향후 일정

구 의회 동의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계약 체결
2023. 7월		2023. 8월		2023. 9~10월		2023. 11월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개금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 계획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법인 선정절차를 통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추진개요

▢ 수탁기관 현황

시설명	위 치	규모	종사자수	現수탁자	現위탁기간	비고
개금종합 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7번길 140	지하1, 지상4	15명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2018.12.15.~ 2023.12.14.

※ 어린이집 포함하여 공개경쟁 수탁기관 선정

▢ 위탁사무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 사례관리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구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사회복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기간 : 2023. 12. 15. ~ 2028. 12. 14.(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➁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추진절차(재위탁·재계약)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p25

적정성 재검토 및 종합성과평가		구 의회 동의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계약 체결
2023. 6월		2023. 7월		2023. 8월		2023. 9~10월		2023. 11월

▢ 소요(지원)예산 : 783,341천원

(단위: 천원, 2023년 기준, 연도별 예산 상이)

구분	예산액	산출근거	보조 비율
인건비	690,341	·종사자 인건비▹나형(시 613,913 / 구 68,212)	시비 90% 구비 10%
		·복지포인트(1,500), 시간외 수당(6,716)	시비100%
운영비	55,000	·관리운영비	시비100%
사업비	38,000	·재가복지봉사 및 주민조직화 사업(18,000)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프로그램 운영(20,000)	시비100%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재검토 【적정】

❍ 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2항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검토기준 : 공공성 및 효율성 항목별 검토(2개 분야 7개 항목) ▷ 붙임1

❍ 기준별 검토결과

▷ (공공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안정성이 필수적임.

▷ (효율성) 사회복지관은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으로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있음.

❍ 부서 검토의견

▷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현금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은 공공에서 지원을 하고 보충적 사회   복지 서비스는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위탁기관의 지도‧점검, 해당 법인의 감사, 수행사업에 대한 복지관     자체 사업 평가 및 복지관 내부의 윤리경영 실천으로 투명성‧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민간에서 다져진 노하우를 겸비한 인력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종합성과평가【탁월】

❍ 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6조 (종합성과평가)

❍ 평가지표 : 공통사무, 개별사무, 사용자만족도(3개 영역/ 6개 범주) ▷ 붙임2

시설명	종합성과평가					비고
	공통 사무 (37점)	개별 사무 (48점)	사용자 만족도 (15점)	평가 결과 (총점)	평가등급
개금종합 사회복지관	33.20	46.00	14.33	93.53	탁월	평가결과 심의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심의로 갈음

❍ 영역별 검토

※ 평가기준(배점)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공통사무) 조직 및 인력 운영, 경제적 효율성, 사업운영 전문성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음.

▷ (개별사무) 사례 관리 및 지역조직화 기능을 통해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용자만족)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감점사례) 별도 감점사항 없음.

❍ 부서 검토의견

▷ 민간위탁 평가지표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한 결과 행정상 지적사항 없이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였음. 특히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 주민들에게 우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 결과는 탁월함.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 기    간: 2023. 7. 21.(금) ~ 7. 25.(화)

❍ 내    용: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결

▢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별도계획 수립

❍ 공고/접수기간: 2023. 8. 2. ~ 8. 28.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

❍ 공모자격: 공개경쟁(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제출 ※신청 법인이 없을 시 재공고

▢ 수탁자 선정 ▷ 별도계획 수립

내 용	일 정	세 부 내 역	비 고
1차 서류심사	2023. 9월	(심사) 담당부서 (방법) 심사표에 의한 서류 심사 (발표) 개별통지 및 공고	심사결과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 70점을 법인 중 최고점을 획득한 법인 선정
2차 최종심사	2023. 10월	(심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방법) 심사표에 의한 대면 심사 (발표) 개별통지 및 공고

▢ 위수탁 계약 체결

❍ 위탁기간: 2023.12.15.~2028.12.14.(5년)

❍ 방    법: 위수탁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날인(2부 작성)

❍ 계약시기: 2023. 11월중(어린이집은 해당부서에서 계약)

Ⅳ		향후계획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23. 7. 21. ~ 25.

❍ 위탁 운영체 심사 : 2023. 9~10월

❍ 종합사회복지관 사무 위·수탁계약 체결 : 2023. 11월.

[붙임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들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관련법‧조례등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적 수익을 위한 사용허가나,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구분됨. 수탁기관의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 행정기관 책임하에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도 구분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 공공성 정도와 일상생활의 중요도가 높으며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
	③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위탁운영의 경우 법인전입금 등의 재원조달 방법이 다양함. 직접운영의 경우 인력증원 필요‧ 조직의 확대 및 인력에 따른 인건비 증가
효율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복지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선임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젼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분야에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의 사무 수행이 효율적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3년마다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으며, 지역복지관 자체 욕구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으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위탁기관으로 보고하며, 위탁기관의 지도‧점검 및 복지관 자체 시설위원회의 심의, 복지법인의 감사 등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 서비스 공급 및 시장 독과점 가능성 없음

[붙임2] 종합평가성과 평가결과(총점 93.53:탁월)

평가지표				평가점수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93.53
공통사무	1)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33.20	10.5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①-3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재정적인 부담능력		8.5
			②-2 경제적 효율성
			②-3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시설 및 기자재 활용		5
			③-2 사회적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제고
	2)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4.7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4.5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개별사무	1)사업성과	① 사례관리 기능		46.00	28
		② 서비스 제공 기능
		③ 지역조직화 기능
	2)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① 사무별 업무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8
		②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5
	3)지도점검 이행노력	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
		②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사용자 만족도	1)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14.33	10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4.33
감점사례		②-1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
		②-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
		②-3 협약사항 위반 (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
		②-4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②-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출(a) - 인건비 등	797,148	811,231	825,596	840,248	855,193	4,129,416
세입(b) - 시비보조	726,734	739,408	752,337	765,524	778,974	3,762,977
구비 소요액 (a–b)	70,414	71,823	73,259	74,724	76,219	366,43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시비	726,734	739,408	752,337	765,524	778,974	3,762,977
구비 (일반회계)	70,414	71,823	73,259	74,724	76,219	366,439
합계	797,148	811,231	825,596	840,248	855,193	4,129,416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복지정책과 김경아(051-605-431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연간지원액(원)	구비보조 비율
2024년	인건비(시:구:=90:10)	704,148,000	10%
	운영비(시비)	55,000,000	-
	사업비(시비)	38,000,000	-
	계	797,148,000
2025년	인건비(시:구:=90:10)	718,231,000	10%
	운영비(시비)	55,000,000	-
	사업비(시비)	38,000,000	-
	계	811,231,000
2026년	인건비(시:구:=90:10)	732,596,000	10%
	운영비(시비)	55,000,000	-
	사업비(시비)	38,000,000	-
	계	825,596,000
2027년	인건비(시:구:=90:10)	747,248,000	10%
	운영비(시비)	55,000,000	-
	사업비(시비)	38,000,000	-
	계	840,248,000
2028년	인건비(시:구:=90:10)	762,193,000	10%
	운영비(시비)	55,000,000	-
	사업비(시비)	38,000,000	-
	계	855,193,000

Ⅲ. 비용추계의 방법

1. 비용추계 기준 : 부산광역시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부산진구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2. 인건비(총 15명) : 보조금 지원 대상

-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시 90%, 구 10%)

※ 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은 시비 100%

- 관장(1), 부장(1), 과장(2), 선임사회복지사(8), 사회복지사(2), 영양사·조리사(1)

- 현재 종사자 기준으로 매년 호봉 상승분(2%) 반영

3. 사업비

- 시비 : 재가복지봉사 및 주민조직화 사업(18,000천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프로그램사업(2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