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72		제335회 임시회
			2023. 7. 2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84.2%이나, 이 중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원활한 사람은 14.8%에 그치는 실정임.

- 이에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스마트기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 7. 11. ~ 7. 17.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4조(실태조사 등)

- 구청장은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

○ 안 제5조 ~ 안 제7조

-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각 사업 시행이 가능함을 규정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교육

‣ 노인세대의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과 적극   협력할 것을 규정

- 각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 가능함을 명시

나.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관련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고령층 디지털정보화 현황

▶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 고령층 기준: 55세 이상

▶ 모바일기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주변기기, 피처폰(구형 휴대폰)

○ 고령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단위: %)

대상	디지털정보화 종합 수준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50대	92.1	101.6	83.8	94.0
60대	75.5	98.0	56.7	79.0
70대	55.6	88.0	34.6	53.5
고령층 평균	69.9	95.1	54.5	72.6
일반국민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일반국민 대비 수준임

- 고령층의 전체적인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에 미흡하나 접근       수준은 높은 수치로 고령층의 기기보유율은 높다는 의미임

- 고령층내에서도 50대 수준이 높아 세대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옴

○ 고령층 모바일기기 이용능력 등

(단위: %)

대상	모바일기기 보유율	모바일기기 이용능력	앱설치 및 이용능력
50대	98.5	66.2	71.8
60대	93.6	49.3	51.5
70대	63.1	31.0	30.7
고령층 평균	84.2	47.0	49.1
일반국민	98.3	71.7	74.3

- 모바일기기의 보유율은 전체적으로 높으나 그 활용능력 및 앱설치 능력      등은 매우 저조하며

- 이 또한 고령층 내 세대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옴

라. 부산진구 노인 현황 (2023. 6. 30. 기준)

인구수	세대수	65세 이상 노 인 수	65세 이상 1인세대 수
357,475명	180,383세대	77,395명	22,772세대

마.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현황(2022년, 2023년 5월까지)

연도	교육주체	교육프로그램명	비고 (위탁여부,기관명)
2022	부산진구	스마트폰 시작하기 등 35개 과정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디지털기초 등 4개 과정	위탁, (주)sk텔레콤
	부산진구	스마트폰 교육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양정어르신쉼터	스마트폰교육A	양정어르신쉼터
	양정어르신쉼터	스마트폰교육B	양정어르신쉼터
	개금종합사회 복지관	정보지킴이 사업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노인 복지관	디지털배움터 스마트폰교육(기초)	부산진구노인복지관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암분관	스마트폰초급,중급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암분관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암분관	디지털배움터 스마트폰교육(기초)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압분관
2023	부산진구	정보화교육 운영	해당없음
	개금종합사회 복지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市 공모선정,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위탁, ㈜케이티씨에스 컨소시엄
	부산진구	경로당 활성화 사업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암분관	노년사회화교육사업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암분관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식당이나 마트, 편의점 등엔 키오스크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고,      키오스크 주문만 되는 업장이 생기고 무인매장도 늘어나고 있으며,

○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어 가스검침, 민원접수, 백신      예약 등에 스마트 기술이 접목되거나 오히려 대세가 되다보니 노인의      생활 속 불편함과 소외감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노인들의 모바일기기 보유율은 매우 높으나 실질적인 활용능력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앱설치 능력등은 매우 떨어지고 있어 그 활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

○ 이 조례안을 제안한 주목적이 노인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 조례제정은 어르신들의 실생        활과 사회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      였고 기타 다른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에 저촉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이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됨.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