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강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		발의연월일	:	2023. . .
			발의 의원	:	강도희, 이분희, 최정웅, 성현옥, 박말숙, 강지백, 김민경, 유제필 의원(8명)

1. 제안이유

-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84.2%이나, 이 중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원활한 사람은 14.8%에 그치는 실정임.

- 이에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스마트기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7.11.~2023.7.17.(6일)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도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모든 구성원이 노인인 세대를 말한다.

3.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2. 노인세대의 가정방문을 통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3.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4. 그 밖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강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