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76		제335회 임시회
			2023. 7. 2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7. 11. ~ 7. 17.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심사: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4조(적용범위)

- 적용범위를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로 규정

○ 안 제5조 ~ 안 제7조

-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빗물받이 관리 관련 조치사항 규정

‣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청장에게 빗물받이 기능유지를 위한 상시 관리 할 것을 규정

- 건축물관리자에게 주변 빗물받이 관리 등에 관한 권고사항 기재

- 빗물받이 중요성 및 덮개 무단 설치로 인한 기능장해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실시 의무화

나. 빗물받이 관리 현황

○ 부산진구 내 빗물받이 현황 : 8,631개소

○ 빗물받이 정비 실적(준설)

- 2022년: 594건

- 2023년: 424건(6월 기준)

○ 빗물받이 덮개 무단설치 관련 조치사항

- 우수기 대비 홍보활동 전개: 2023. 5. 22. ~ 7. 31.

- 무단덮대 정비: 우수기 동 주민센터 활용 관내순찰을 통한 정비

○ 악취저감장치 설치 실적

- 2022년: 720건

- 2023년: 402건(6월말 기준)

나. 악취저감장치 관련 참고자료

○ 악취저감장치 개요 및 설치 방법(예시)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 하는 것임.

○ 기후온난화와 엘니뇨현상 등으로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폭우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심에서 급속히       불어난 우량을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빼낼 수 있는 장치는 빗물받이가      유일하며, 언론에서도 폭우를 대비한 가장 효율적인 예방조치로 빗물      받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등 빗물받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

○ 이 조례안은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역할과 조치할 사항,       악취저감장치 설치로 주민피해 해소와 무단덮개 설치 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하수의 범       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침수로       인한 주민 피해예방에 조례제정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