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		발의연월일	:	2023. 7. .
			발의 의원	:	성낙욱, 유제필, 안수만, 곽사문, 김민경, 최정웅, 박말숙 의원(7명)

1. 제안이유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7.11.~2023.7.17.(6일)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빗물받이 관리(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