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		발의연월일	:	2023. 7. .
			발의 의원	:	이분희, 한갑용 의원(2명)
			찬성 의원	:	강지백, 최정웅, 유제필, 김민경, 김진복 의원(5명)

1. 제안이유

대상포진의 빈번 발병 및 극심한 통증 유발로 입원 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상포진 무료접종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질병예방과 합병증 최소화로 노후생활 보장 및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다. 예방접종 지원방법 등을 규정 (안 제4조)

라. 지원된 비용의 환수 조치 등을 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7. 10. ~ 7. 17.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자

2.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비용지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방법 등)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거나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불가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발생 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3조(비용지원)

- 백신 구입비용 및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 시 접종 시행비 발생

Ⅱ.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 2028년까지의 5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 중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약 17,000명)

○ 5년간 대상인구 중 매년 3,750명 전액 지원(1차 연도 2,000명)

○ 5년간 예상 구비예산액 : 1,995,720,000원

- 연도별 1인당 백신비 및 시행비 추이

(단위 : 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114,810	115,970	117,140	118,330	119,520
백신비	95,000	95,960	96,930	97,910	98,900
시행비	19,810	20,010	20,210	20,420	20,620

※ 시행비는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118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공시사항을 참고, 매년 상승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을 매년 약 1%를 반영하고 있어 1.009%씩 상승된 가격으로 반영

Ⅲ. 총 비용추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비용(C=A-B)		1,995,720	229,620	434,887.5	439,275	443,737	448,200.5
재정지출	접종비용(A)	1,995,720	229,620	434,887.5	439,275	443,737	448,200.5
재정수입	소계(B)	0	0	0	0	0	0

○ 신규사업 시행으로 인해 초래될 혼란과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시행

- 1차연도 시범시행 : 2,000명

- 2 ~ 5차연도 시행 : 매년 3,750명

Ⅳ. 재정지출의 재원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1,995,720	229,620	434,887.5	439,275	443,737	448,200.5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1,995,720	229,620	434,887.5	439,275	443,737	448,200.5

작성자 이름	이분희 의원
연락처	60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