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74		제335회 임시회
			2023. 7. 2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금융기관, 구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안 제4조)

라. 협력체계(안 제5조)

마. 포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7. 10. ~ 7. 17.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기관으로 부산경찰청, 부산진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으로 정의함

○ 안 제3조(책무)에서 책무를 규정하면서

-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 추진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를 보호 노력 및 구청장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

- 구민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책임 등

- 본인확인 조치,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지급 정지 조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권고‧요구 또는 명령‧개선

계획 제출 등 이행

○ 안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에서는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의 범위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	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안 제5조(협력체계)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관련기관: 부산경찰청, 부산진경찰서, 금융감독원, 부산광역시 내      금융회사 등

○ 안 제6조(포상)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나. 주요검토내용

○ 입법의 필요성

-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치밀해져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에서 그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전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경제        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현황

- 2021년 피해액은 7,744억 원으로 2017년 대비 3배 증가하고 2020년          피해자의 연령대는 40대~50대가 53.4%로 나타나고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및 피해금액 추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6월
	발생 건수	피해 (억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전국	24,259	2,470	34,132	4,040	37,667	6,398	31,681	7,000	30,982	7,744	12,401	3,068
부산	1,343	108	1,655	175	2,032	312	1,804	430	1,697	424	680	155

- 보이스피싱 피해자 분포

구분	합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2018	34,132	4,480	6,483	9,842	9,313	3,389	625
2019	37,667	3,855	6,041	10,264	11,825	4,617	1,065
2020	31,681	5,323	4,406	7,704	9,217	4,188	843

* 자료출처: 조은희, ‘눈 뜨고 코 베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야(보도자료), 2022.9.19.

5. 검토의견

○ 흔히 보이스피싱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다른 금융사고와       달리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와 사전교육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주민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