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73		제335회 임시회
			2023. 7. 2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     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조 (안 제4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지원 (안 제5조)

마. 판로촉진 (안 제6조)

바. 사업지원 (안 제7조)

사. 포상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7. 6. ~ 7. 11.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에서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	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규정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및 안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조)에	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조성과 협동조합에 대한 교	육․홍보등을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 규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협업 및 공동사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	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협조하도록 규정

○ 안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6조(판로촉진), 제7조	(사업지원)에서는 구청장이 중소기업협종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	책 추진 및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 조달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	한 판로 확대 노력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하도록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구매증	대)에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	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	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제	135조(보조금)에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8조(포상)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	업협동조합 및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	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65개, 조합원수는 5,573개임

○ 부산진구에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5개, 조합원수는 685개임

조합명	소재지	조합원수
부산경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662-6 창원빌딩 501호	63
부산광역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91 (양정동)	312
부산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42번길 16, 4층 (범천동,범성빌딩)	24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36-1 중앙귀금속상가B/D 512호	277
부산니트공업협동조합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253번길 24	9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소      기업의 지원․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며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맞춰 구에서도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관련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