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		발의연월일	:	2023. 7 . .
			발의 의원	:	김민경, 안수만,
					강도희, 오우택, 최정웅, 박말숙 이분희, 유제필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조 (안 제4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지원 (안 제5조)

마. 판로촉진 (안 제6조)

바. 사업지원 (안 제7조)

사. 포상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7. 6. ~ 7. 11.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역 상생 발전 기여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상호 협의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2020. 12. 29., 2022. 12. 27.>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       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아.「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②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7. 7. 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포상(안 제8조)은 상금 없는 표창장 및 상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김민경 의원
연 락 처	605-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