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64		제335회 임시회
			2023. 7. 2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안 제4조~제5조)

다. 의회 보고 (안 제6조)

라. 포상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6. 30. ~ 7. 5.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공모사업‘을 정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함

○ 안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재정부담, 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사업 선정 이후	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도록 함

○ 안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지정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협력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협조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도록 규정

○ 안 제6조(의회 보고)에서는 구청장이 구비 부담을 포함하여 신청	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민간이 신청하는 공모        사업으로 구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인 사업은 사전	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도록 하며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예산심의권이 지방의회에 있으나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이미	선정된 사업의 매칭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이나 조정하면 선정된	공모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제대로 발휘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안 제7조(포상)에서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기여도를 감안하여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모사업 현황

○ 정부 및 부산광역시에서는 공모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사업 건수 증가 추세

○ 우리구 공모사업 선정

- 2021년 37건, 2022년 53건, 2023년(5월 기준) 46건으로 매년 증가

-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은 2021년 2건, 2022년 7건,              2023년 3건임

5. 검토의견

○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예산심의권을 지방의회	에 부여하고 있으나 공모사업의 경우는 이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 심의 전에 다른 사업	과의 중복성 또는 과잉투자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한정된 재	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확인으로 지방자	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