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		발의연월일	:	2023. 6.
			발의 의원	:	손재호,한갑용 최정웅,박말숙, 김진복,박광래, 안수만,유제필, 곽사문,이분희, 성현옥,김민경 의원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안 제4조~제5조)

다. 의회 보고 (안 제6조)

라. 포상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6. 30. ~ 7. 5.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정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시ㆍ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내용 등 구체적 사업효과 전망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⑤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손재호 의원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