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78		제335회 임시회
			2023. 7. 2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인구고령화, 디지털 기술 발달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은 치료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디지털헬스케어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7. 10. ~ 7. 17.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로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정의	를 규정함

○ 안 제3조(기본계획수립․시행)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

○ 안 제4조(추진사업)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정함

-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개인건강관리 사업,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관련 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광	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지역보건법」 제6조)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주요검토내용

○ 입법의 취지

-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    면서 디지털헬스케어가 부상되는 추세에 맞춰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디지털헬스케어 개념

- 디지털기술은 활용한 헬스케어로 주로 웨어러블 기기, 원격의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등이 있음

- 헬스케어 서비스가 과거의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	으로 변화하고 있음

-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추세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 데이터의 수집 분석으로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고령층의 디지털기기 사용의 어려움 등은 해결과제임

○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건강증진과)	◦스마트밴드, 체성분계, 혈압․혈당계, 화면형 AI 스피커를 활용한 자가 건강측정 - 2022년 192명, 2023년 300명 관리 ◦전문가 (비)대면 건강컨설팅 및 건강정보 제공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건강증진과)	◦스마트밴드, 모바일 앱(APP)을 통한 건강관리 제공 - 100명 관리 목표 (2023년 신규사업)
AI 반려로봇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AI 반려로봇을 통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 - 감성대화, 식사․복약시간 알림, 응급호출 등 - 201가구 지원
스마트 신발 활용한 청소년기 성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지역경제과)	◦청소년 대상 보행정보 감지를 위한 스마트 학생화 개발 ◦주기적인 척추측만 검사 및 맞춤형 인솔 지급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5. 검토의견

○ 최근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가 거론되고 있는 추세이며

○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 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디지털헬스       케어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       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디지털 기기       를 활용한 주민의 건강관리 및 고령층 주민에 대한 돌봄 시스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