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유제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		발의연월일	:	2023. 7. .
			발의 의원	:	유제필, 김민경, 박말숙, 강도희, 최정웅, 안수만, 강지백 의원

1. 제안이유

인구고령화, 디지털 기술 발달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은 치료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디지털헬스케어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7. 10. ~ 7. 17.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디지털헬스케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수립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개인건강관리 사업

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3.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4.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추진사업 (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유제필 의원
연 락 처	605-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