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의회운영 제1차)

의 안 번 호	166		제343회 임시회
			2023. 7.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보석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육연수계획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6조

나. 예산조치 : 완료

다. 합    의 : 부서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7. 10 ~ 7. 15(5일간),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3조 부산진구 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을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7조

-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연수계획의 통지와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무로서 규정된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부산진구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