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제335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의회운영 제1차)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		발의연월일	:	2023. 7 . .
			발의 의원	:	최정웅, 성현옥, 박광래, 안수만, 손재호, 김진복, 강지백, 김민경, 이분희, 박말숙, 오우택, 한갑용, 강도희, 유제필, 한일태, 성낙욱, 곽사문 의원(17명)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육연수계획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

나. 예산조치 : 완료

다. 합    의 : 부서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7. 10 ~ 7. 15(5일간),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회 자체교육 또는 공공ㆍ민간위탁 교육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예산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④ 제3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육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소 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기관		교육명 (과정)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교육연수 예산지원(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