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2차)한슬

한슬(제335회-제2차)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7. 2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7. 1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7.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상정)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 수탁자: 김은자(2018. 12. 24. ~ 2023. 12. 23.) )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 원수	위탁구분
개금3동한다솜 어린이집	부산진구 백양대로300번길 19 (개금동, 신개금엘지아파트)	164㎡	30/30	8	재위탁

○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3. 12. 24. ∼ 2028. 12. 23.(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현 수탁자(최초 5년 도래)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개금동 신개금엘지아파트에 위치하며 민간어린이집에서 2018년 12월 24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현 수탁자에게 5년째 위탁 운영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행정지도가 2건 있었으나 처리결과가 우수하며, 행정처분이나 민원 발생없이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정원충족률이 100%이고, 보육교직원 관리 및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부문 등에서 우수하여 종합성과평과 결과 90점으로 탁월등급을 받아 재위탁 자격을 부여받음.

○ 어린이집 규모는 164㎡, 보육정원 30명, 현원 30명으로 교직원 8명(원장1,

담임교사5, 보조교사1, 조리원1)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1차년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421백만원의 비용이 추계됨

○ 현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은 130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은 35개소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현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탁월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