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2차)한슬

한슬(제335회-제2차)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7. 2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7. 1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7.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상정)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면비스타동원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위탁구분	비고
서면비스타동원 어린이집	부산진구 당감동 573-89번지	302.5㎡	49명	신규위탁	2024. 3. 1. 개원예정

○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4. 2. 1. ~ 2029. 1. 31.(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공립어린이집은 2023년 9월 준공 예정인 806세대 규모의 서면비스타동원아파트에 신규로 설치되며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임.

○ 어린이집의 규모는 302.5㎡로 보육정원 49명, 종사자 11명(원장1, 담임교사7,  연장전담교사1, 보조교사1, 조리원1)이며,

○ 1차년도 비용추계는 661백만원으로 내부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비 110백만원, 연간 인건비 308백만원, 운영비 17백만원, 보육료 226백만원 정도임.

○ 현재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은 130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은 35개소이며

해당 어린이집은 2024년 3월 1일 개원 예정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하는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법」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