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2차)한슬

한슬(제335회-제2차)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7. 2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7. 1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7.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상정)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진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부산진시니어클럽	가야공원로40번길 14(가야동)	470.19㎡ (지하1, 지상2)	23명 (정7, 계약16)	재위탁	2024.1.1. ~2028.12.31.

○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5년(2024.1.1.~2028.12.31.)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부산진시니어클럽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시니터클럽의 수탁법인을

공개공모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부산진시니어클럽 현황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70.2㎡)

• 종사자수 : 23명(관장1, 정규직6, 비정규직16-노인일자리담당자)

• 지 정 일: 2013. 7. 3. 부산광역시장

• 기타시설┎ 부암동 공동작업장: 부산진구 백양대로18번길 43

┗ 당감동 사랑방마실: 부산진구 당감서로100번길 100

• 현.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관장: 권범현) ※ 대표자: 이상융

○ 위탁사무

• 부산진시니어클럽 관리

• 노인일자리 사업(공익형·시장형·인력파견형 등)

• 고유사업(부산시설공단 파견)

• 지역복지사업

• 생산품 판매 및 홍보사업

○ 1차년도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376백만원으로 인건비 326백만원, 운영비 50백만원으로 추계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시니어클럽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일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에 운영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본 시설의 설립목적은 노인의 장점을 최대한 접목시켜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소득창출, 소외감 해소 등 행복한 노년기의 삶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도 방대하고 매우 전문적이고 다년간의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 상위법에 따른 공개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