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2차)한슬

한슬(제335회-제2차)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7. 2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7. 1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7.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상정)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가진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개금동)	1,856.88㎡ (지하1, 지상4)	15명	위탁	2023.12.15. ~2028.12.14.

○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5년(2023.12.15.~2028.12.14.)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개금종합종합사회복지관을

공립 보현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수탁기관을 공개경쟁모집 할 예정임.

⇒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별도 심의요청 중(아동청소년과)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57㎡)

• 종사자수 : 15명(관장1, 부장1, 과장2, 사회복지사10, 영양사·조리사1)

• 최초개관일 : 1994년 12월

• 현.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시설장: 류강렬)

○ 위탁사무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 사례관리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등)

•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사회복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1차년도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797백만원으로 인건비 704백만원,

운영비 55백만원, 사업비 38백만원으로 추계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개금종합종합사회복지관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기존 개금사회복지관에 위탁된 사무가 광범위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 상위법에 따른 공개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를 거치고자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