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2차)한슬

한슬(제335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7. 2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7. 5. 강도희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3. 7.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상정)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84.2%이나, 이 중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원활한 사람은 14.8%에 그치는 실정임

○ 이에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스마트기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2023. 7. 11. ~ 7. 17. ▷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 안 제4조(실태조사 등)

- 구청장은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

○ 안 제5조 ~ 안 제7조

-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각 사업 시행이 가능함을 규정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교육

‣ 노인세대의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과 적극 협력할 것을 규정

- 각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 가능함을 명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어 가스검침, 민원접수, 백신예약 등에 스마트 기술이 접목되거나 오히려 대세가 되다보니 노인의 생활 속 불편함과 소외감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노인들의 모바일기기 보유율은 매우 높으나 실질적인 활용능력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앱설치 능력등은 매우 떨어지고 있어 그 활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

○ 이 조례안을 제안한 주목적이 노인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 조례제정은 어르신들의 실생활과 사회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노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타 다른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에 저촉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이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